계획
1.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의제처리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 1만㎡ 이상인 경우는 승인권자와 협의, 1만㎡ 미만인 경우는 제외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
정비사업 등 기타 개별 도시
계획 제도의 도입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통합
1980년 건축법을 통해 도시설계 조항이 법제화 :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계기
건축선, 대지 내 공지, 주차출입구 규제를 통한 간선가로변의 미관 개선이 주관심사
1991년 상세계획제도 도입 : 건축법 도시설계의 한계 보완 목적
5개 도시개발 사업
도시를 말한다.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생태도시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지속가능 한 발전”과 “도시생태학적 접근”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생태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첫째, 도시생태학적 접근은 도시를 생태학적인 단위인 하나의 유기
도시 인구분산 및 지역개발의 수단 ▷수도권 주택공급수단 으로 발전해왔다. 택지개발사업도 이게 한몫하다 도시계획에 의해 대단위로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가격 안정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자체내 각각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일반개인에게 택지를 분양하거나 도시개발공사가 택지지구내 아파
도시계획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하였다. 1991년에는 광역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광역계획구역이 신설되었고,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구체화하는 상세계획도 도입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는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지구단위계
개발을 촉진하는가 하면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를 목표로 두어 서울시의 장기계획을 검토하고, 서울시 지역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뉴타운과 지구단위계획을 중점으로 도시개발의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도시의
개발·재건축 사업이 바로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다.
최근 회자되는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사업을 일컫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묶어 광역개발 하는 것이다. 즉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돼 계획수립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사례의 제시로 은평 뉴타운을 분석 연구하고,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2. 뉴타운사업의 개요
1) 뉴타운의 등장 배경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강북규제와 강북 기성시가지의 방치, 그리고 강남위주의 도시개발은 강남・강북간에 엄
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역시 민간위주의 개발이라는 속성상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기존 재개발 사업방식에 의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소규모 단위 민간위
따라 배분됨)
목적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의 단계를 지나면 사업의 핵심이 되는 택지의 공급문제가 남는데, 대·중·소형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규율하고자 함
※08.12.31.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제7조 제3항 신설)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